국제무역학 - 무역과 소득분배

무역과 소득분배

무역은 상대가격을 수렴시킨다. 이 상대가격의 변화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직물가격의 상승은 두 재화로 나타낸 노동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본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한편, 식품가격의 상승은 반대의 효과가 있어 자본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노동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소득분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자국에서 노동소득을 얻는 국민은 무역으로 이익을 보지만, 자본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국민의 후생은 감소한다. 직물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느 외국에서는 반대현상이 발생하여 무역으로 근로자의 후생은 약화되고 자본가의 후생은 향상된다.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자원(자국에서는 노동, 외국에서는 자본)이 그 국가에서 풍부한 생산요소(abundnabt factor)이고,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되는 자원(자국에서는 자보느, 외국에서는 노동)이 희소한 생산요소(scarce factor)이다. 국제무역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일반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 국가의 풍부한 요소를 소유한 사람들은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지만 한 국가의 희소한 요소를 소유한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이 결론은 특수생산요소 모형의 분석에서 도달된 결론과 유사하다. 거가에서는 수입경쟁산업에 고착된 생산요소들은 무역개방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입경쟁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들은 무역개방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무역이득에 대한 이론적 주장은 특수생산요소의 경우와 일치한다. 즉 무역개방은 경제의 소비가능성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후생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소득분배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생산요소의 특수성은 종종 일시적인 문제이다. 즉 의류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컴퓨터 제조업자가 될 수 없으나, 시간이 주어지면 미국 경재는 제조업 고용을 사양 산업에서 확장산업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과 다른 생산요소들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득분배효과는 일시적 이행문제이다. (그런 효과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조적으로 토지, 노동 및 자본 간의 소득분배에 대한 무역의 효과는 다소 영구적이다.

 

미국의 무역유형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첨단기술노동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고, 저기술 노동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부존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국제무역이 미국의 저기술 근로자의 복지를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저기술 근로자에 대한 국제무역의 부정적 효과는 지속적인 정치적 문제였다. 이는 (실업보험과 같은) 일시적 고통경감을 제공하는 정책에 의해서 치유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소득불균등에 대한 증대된 무역의 잠재적 효과는 많은 실증연구의 주제가 됐다. 우리는 다음의 사례연구에서 일부 실증연구를 검토하고, 무역은 미국에서 기껏해야 소등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