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의 7대 연구주제 - 환율결정, 국제적 정책조정

이번 글에서는 국제경제학의 환율 결정과 국제적 정책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율 결정

2010년 9월, 브라질 재무장관 귀도 만테가(Guido Mantega)는 "세계는 국제통화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로 브라질 통화인 레알(real)화의 화폐 가치는 2009년 초에 45센트(cent)였던 것이 거의 60센트로 치솟았고 만테가는 부국들(특히 미국)이 상승을 주도하여 브라질의 수출업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레알화의 가치폭등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레알화는 2011년 중반에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3년까지 단지 45센트로 돌아왔습니다.

 

국제경제학과 기타 경제학 분야의 중요한 차이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공유하는 유로의 경우는 예외지만 통상 국가마다 통화가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레알화의 예시처럼 통화의 상대적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때로는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이유로 볼 때 환율결정분야는 국제경제학의 비교적 새로운 분야입니다. 20세기의 대부분의 기간에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고정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세계 주요 통화의 가치가 금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세대 동안 대부분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에 고정됐습니다. 환율을 고정시키는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분석은 아직도 중요한 연구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아볼 만한 주제로는 대안적 환육제도와 역사적 성과, 유럽통화동맹과 같은 통화지역의 경제학 등이 있습니다.

 

- 국제적 정책조정

국제경제는 자유롭게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통합된 세계경제에서 통상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다른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1990년 동서독의 재통일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중앙은행(Bundesbank)이 이자율을 올린 것은 여타 서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국가들 간 목표의 차이는  이처럼 종종 이해상충을 발생시킵니다. 비록 국가들의 목표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지 못하면 그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제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각국이 할 일을 지시하는 세계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국가들의 국제무역과 통화정책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조화시키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국제무역정책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라는 국제적 협정에 의해 지배됐고, 1994년 이후 무역규범은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시행됐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무역정책은 이전의 협정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WTO 체제에 대한 이론적 합리성을 논의하고, 세계경제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현재의 경기규칙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