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학 - 관세분석과 무역

- 관세 분석과 무역

가장 단순한 무역정책인 관세는 재화가 수입될 때 부과된 세금이다. 종량관세(specific tariff)는 수입품의 각 단위마다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한다(예를 들면 석유 1배럴당 3달러). 종가관세(ad volorem tariff)는 수입한 재화의 가치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수입 트럭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가 그 예이다.) 어느 경우든 관세의 효과는 선적하는 재화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관세는 무역정책의 가정 오래된 형태이고 전통적으로 정부수입의 원천으로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미국 정부는 관세로부터 대부분의 조세수입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관세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조세수입의 확보와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세기 초 영국은 농산물 수입경쟁으로부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유명한 곡물법)을 부과했다. 19세기 말 독일과 미국은 공산품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였다.  현대 국가의 정부들은 국가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할당(improt quotas: 수입량에 대한 제한)과 수출제한(export restraints: 수출량에 대한 제한으로 통상 수입국 요구로 수출국에 의해 부과됨) 같은 다양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통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하기 땨문에 현대에는 관세의 중요성이 감소하여 왔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효과에 대한 이해는 다른 무역정책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세계는 밀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자국과 외국, 두 국가가 존재하고, 이를 두 국가 간에 밀을 수송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자. 각 국가에서의 밀의 공급. 수요 곡선은 시장가격의 함수로서 밀은 완전경쟁 산업이다. 보통 자국의 공급과 수요는 자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에 의존할 것이며 그렇지만 어떤 무역정책을 이 시장에서 실시하더라고 두 통화 시이의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 국가 간에 가격이 다르면 그런 시장에서는 무역이 발생할 것이다. 무역이 없는 경우에 밀의 가격이 외국에서보다 자국에서 높다고 하자. 이제 해외 무역이 허용된다고 하면 자국의 밀가격은 외국의 밀가격보다 높기 땨문에, 선주들은 외국에서 자국으로 밀을 이동시키기 시작하고 가격격차가 사라질 땨까지 외국의 밀 수출은 외국의 밀가격을 인상시키고 자국의 밀가격을 인하시킬 것이다.

 

밀의 세계 가격과 무역량을 결정하기 위해 국내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으로부터 도출되는 2개의 새로운 곡선인 자국의 수입수요곡선(import demand curve)과 외국의 수출공급곡선(export supply curve)을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국의 수입수요는 자국 소비자의 수요가 자국 생산자의 공급을 초과하는 것이며, 외국의 수출공급은 외국 생산자의 공급이 외국 소비자의 수요를 초과하느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