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의 7대 연구주제 - 보호주의 정책, 국제수지

지난 글에서는 국제무역학 연구 주제 중 무역의 이득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주의 정책과 국제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호주의 정책

무역의 이득이 가장 중요한 이론적 개념이라면, 얼마나 많은 무역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주제입니다.

 

16세기에 근대국가의 출현 이후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의 번영에 대한 국제경쟁의 영향을 염려해, 수입을 제한해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수출을 지원해 자국 산업을 돕고는 했습니다. 이 학문의 가장 큰 임무는 이러한 보호주의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고, 항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의 이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역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무역장벽을 제거하려는 광범위한 정책을 추구했고, 이러한 정책은 자유무역이 세계의 번영 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촉진하는 힘이라는 견해를 반영하고는 했습니다. 

 

1990년대 전반에는 몇몇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93년에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과 1994년에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설치한 우루과이 협정이었습니다

 

- 국제수지

1998년에 중국과 한국은 각각 4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무역흑자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규정을 어긴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한국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무역흑자는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고, 그들은 그런 무역흑자가 필요한 것에 대해 아주 분개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한 국가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경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국제수지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해외직접투자, 국민소득계정과 관련된 국제적 거래과정, 국제통화정책의 전반적인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1982년 이후 미국은 매년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보호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수지는 미국에서 중심적인 쟁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