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학(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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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 - 관세분석과 무역
- 관세 분석과 무역 가장 단순한 무역정책인 관세는 재화가 수입될 때 부과된 세금이다. 종량관세(specific tariff)는 수입품의 각 단위마다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한다(예를 들면 석유 1배럴당 3달러). 종가관세(ad volorem tariff)는 수입한 재화의 가치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수입 트럭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가 그 예이다.) 어느 경우든 관세의 효과는 선적하는 재화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관세는 무역정책의 가정 오래된 형태이고 전통적으로 정부수입의 원천으로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미국 정부는 관세로부터 대부분의 조세수입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관세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조세수입의 확보와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
2023.05.23 -
국제무역학- 다국적 기업과 외부조달
- 다국적 기업과 외부조달 기업은 언제 다국적인가? 미국 통계에서 만약 주식의 10%이상을 외국회사가 소유한다면 이 미국 기업은 외국지배를 받는 외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된다. 이 개념은 주식의 10% 소유는 효과적인 지배를 행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미국에 본부를 둔 회사가 외국회사의 10% 이상을 소유한다면 그 회사는 다국적이 된다. 피지배 기업은 다국적 자회사라 부르는 반면, 지배(소유)하는 기업은 다국적 모기업이라 한다. 미국 기업이 외국기업의 10% 이상을 사거나 혹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할 때 그 투자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출로 고려된다. 전자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2023.05.23 -
국제무역학 - 규모의 경제와 시장구조
- 규모의 경제와 시장구조 주어진 시간당 임금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생산비가 감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의 증가가 어떻게 달성되는 것인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즉 기존 기업이 단순히 더 많이 생산하는 지 혹은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구조에 대한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생산증가가 평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단위당 비용이 어떤 한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구조에 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생산증가가 평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단위당 비용이 어떤 한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산업의 규모에 의존할 때 외부 규모의 경제(ex..
2023.05.22 -
국제무역학 - 요소가격 균등화
- 요소가격 균등화 무역이 없는 폐쇄경제에서 노동이 풍부한 자국의 근로자는 외국의 근로자보다 임금을 덜 받지만, 자국의 자본가는 외국 자본가보다 더 많이 벌 것이다. 국제무역이 없으면 노동이 풍부한 자국은 자본아 풍부한 외국보다 직물의 상대가격이 낮을 것이고, 재화의 상대가격의 차이는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국과 외국이 무역을 할 때, 무역 전 두 국가의 재화의 상대가격은 수렴한다. 이 상대가격의 수렴은 또한 국가 간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의 수렴을 야기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분명히 요소가격 균등화(equalization of factor prices)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어디까지 실현될까? 놀라운 사실은 모형에서 이 요소가격 균등화 경향은 끝까지 간다..
2023.05.22 -
국제무역학 - 무역과 소득분배
무역과 소득분배 무역은 상대가격을 수렴시킨다. 이 상대가격의 변화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직물가격의 상승은 두 재화로 나타낸 노동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본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한편, 식품가격의 상승은 반대의 효과가 있어 자본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노동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소득분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직물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자국에서 노동소득을 얻는 국민은 무역으로 이익을 보지만, 자본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국민의 후생은 감소한다. 직물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느 외국에서는 반대현상이 발생하여 무역으로 근로자의 후생은 약화되고 자본가의 후생은 향상된다.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자원(자국에서는 노동, 외국에서는 자본)이 그 국가에서 풍부한 생산요..
2023.05.22 -
국제경제학 - 상대적 임금에 대한 유의점
상대적 임금에 대한 유의점 국제무역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종종 각국의 임금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전형적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35달러 이상인 데 비해 멕시코 근로자는 시간단 약 6.5 달러만 받는다는 점을 종종 강조한다. 지금까지 구겢무역에 대한 토론은 두 국가의 임금을 명시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지만 이 수치의 예로 미루어 두 국가의 임금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예에서 국가들이 생산을 전문화하기만 하면 모든 자국 근로자는 치즈 생산에 고용된다. 자국은 치즈 1파운드르르 생산하는 데 1시간의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국 근로자는 노동 1시간당 치즈 1파운드의 가치를 번다. 마찬가지로 외국 근로자는 포도주 1걀런을 생산하는 데 3시간..
2023.05.22